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