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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소비안전과ㆍ품질검사과ㆍ원산지관리과ㆍ인증관리과ㆍ농업경영체과ㆍ농업정보자재과 및 직불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소비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품질검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경영체과장ㆍ농업정보자재과장 및 직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20.9.8, 2021.2.25, 2023.8.30, 2023.12.2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집행, 수입 및 자금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5.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농산물 품질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변화관리업무 총괄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료관리

6.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결산

⑤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9.10.31, 2023.2.28>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2013.9.12>

4. 삭제<2013.9.12>

5. 삭제<2013.9.12>

6. 삭제<2013.9.12>

7.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9.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10. 안전성 분석방법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사료의 검사 및 검정

12.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13. 사료검사원의 지정

14. 삭제<2023.12.27>

15. 삭제<2023.12.27>

16. 삭제<2023.12.27>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6.1.12, 2023.12.27>

1. 농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규격화 지원

2.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관리

3. 농산물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기술 교육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사품 사후관리

7.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우수식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우수식품인증(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제외한다)의 사후관리

10. 지역농업활성화 관련 업무지원

11. 인삼류 사후관리

12.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13. 김치산업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1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차 품질 등의 표시제 관리

⑦ 원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5.11.13, 2016.1.12, 2022.2.22, 2023.12.27>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2016.1.12>

5.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6.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

7.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 양곡표시제 사후관리

9.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제 관리

⑧ 인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5.5.26, 2016.1.12, 2017.2.28, 2021.2.25>

1. 친환경농축산물ㆍ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2. 친환경농축산물ㆍ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3. 유기가공식품의 국가간 동등성 인정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6. 삭제<2023.12.27>

⑨ 농업경영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2020.9.8, 2022.2.22>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2.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및 맞춤형농정 지원

3. 지역별 농업 관련 동향 분석 및 자료 생산ㆍ제공

4. 맞춤형농정 및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ㆍ홍보

5. 농업경영체 DB 구축ㆍ관리

6.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7.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삭제<2023.12.27>

⑩ 농업정보자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2020.9.8, 2023.12.27>

1. 삭제<2020.9.8>

2. 삭제<2020.9.8>

3. 삭제<2020.9.8>

4. 삭제<2020.9.8>

5. 농업분야 공공데이터 정보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8. 유통단계 농약의 품질ㆍ유통관리

9. 항공방제업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기농업자재 관련 공시ㆍ품질인증 및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료 품질검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⑪ 직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8>

1.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등 관리 총괄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사업대상자 선정ㆍ자금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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