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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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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2.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은 제외한다)

8.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20][제13조에서 이동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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