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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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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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