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