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지원

3. 농산물의 수급 동향 조사 및 분석

4.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출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