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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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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9>

②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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