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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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