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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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