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3절 재심 및 소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