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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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