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