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2020.2.11, 2024.1.2, 2026.7.7>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