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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7.5.29>

1. 농작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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