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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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