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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삭제<2011.3.3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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