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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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