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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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