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14.9.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