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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 2014.9.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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