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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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