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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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