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