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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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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본조신설 2020.8.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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