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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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