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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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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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