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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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