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