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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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