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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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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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