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6.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6.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