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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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