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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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