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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2.23]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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