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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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