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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농지법 시행령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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