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Farmland Act, Article 15 (Implementation of Farmland Use Promotion Projects)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2026.2.2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1. 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1.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partition,파티션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2.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in인 farmland^f팜랜드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long-term롱-텀 leases리시즈 or오 long-term롱-텀 loans론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3.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4.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foster^f파스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which위치 farmers^f파머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farming^f파밍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y바이 using유징 farmland^f팜랜드 jointly조인틀리 or오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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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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