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Act, Article 76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Reports, etc.)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22.5.9, 2024.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1.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xy프^r락시 cultivators컬티^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2-3.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2-4.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3.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performance퍼^f포먼스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유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yeon묜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4)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ach이치 quarter,쿼터 the^ð더 quarterly쿼털리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purchases퍼처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2018.4.30, 2022.5.9, 2024.12.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1-2.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4. Farmland^f팜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5.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6)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