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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Farmland Act, Article 11 (Disposal Orders and Requests for Purchase)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and앤드 owns온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al디스포우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meaning미닝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에r리아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t잇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4)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ent렌트 fromf프r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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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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