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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 제1장 총칙

농지법 제2조(정의)

Farmla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2026.2.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armland"f팜랜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a)어 Dry드r라이 fields,f필즈 paddy패디 fields,f필즈 orchards,오처즈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land랜드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rops크r랍스 or오 forf포 growing그r로우잉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legal리글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b)비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c)시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ilets토일럿츠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fromf프r럼 among어멍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f팜 work워크 thatð댓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armer"f파머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re아 farmers;f파머즈

가. 삭제 <2009.5.27>

(a)어 Deleted.딜리티드 <2009.5.27>

나. 삭제 <2009.5.27>

(b)비 Deleted.딜리티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means민즈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n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by바이 a어 farmerf파머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t앳 its잇츠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means민즈 thatð댓 a어 farmerf파머 is이즈 regularlyr레귤럴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rops크r랍스 or오 growing그r로우잉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on안 farmlandf팜랜드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or오 cultivates컬티v베잇츠 or오 grows그r로우즈 themð뎀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farmf팜 work,워크 or오 thatð댓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ultivates컬티v베잇츠 crops크r랍스 or오 grows그r로우즈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on안 farmlandf팜랜드 it잇 owns;온즈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grees어그r리즈 to투 pay페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certain서튼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entrusts엔트r러스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mf팜 work워크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2. Theð더 term텀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a)어 Rearrangingr리어r레인징 theð더 plots플랏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use유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b)비 Adding애딩 soil,소일 filling,f필링 or오 cutting커팅 soil소일 on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quarrying쿼r리잉 rocksr락스 fromf프r럼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soil,소일 irrigation,이r러게이션 or오 drainage,드r레이너지 or오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7. Theð더 term텀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means민즈 using유징 farmlandf팜랜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such서치 as애즈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rops크r랍스 or오 growing그r로우잉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or오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se유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r오 (c)시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conversion;컨v버전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means민즈 theð더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crops크r랍스 or오 growing그r로우잉 of어v브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armer,f파머 as애즈 a어 hobby하비 or오 leisure레저 activity액티v버티 on안 weekends위켄즈 or오 at앳 other어ð더 times.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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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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