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Farmland Act, Article 27 (Special Cases for Leases of State-Owned and Public Farmland)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Articles아터클즈 24, 24-2, 24-3, 25, 26, and앤드 26-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is이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