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6조의2(강행규정)

Farmland Act, Article 26-2 (Mandatory Provisions)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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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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