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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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imilar시멀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when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imilar시멀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ll윌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3) When웬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olding호울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o투 deposit더파짓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pay페이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by바이 proxy프^r락시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farmland^f팜랜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meaning미닝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 일시사용 기간,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복구비용 납부 시기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