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Air에어 pollutant-emitting펄루턴트-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has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place,플레이스 or오 has해즈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and앤드 needs니즈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s애즈 high-quality하이-콸러티 farmland;^f팜랜드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Where웨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it잇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sunlight,선라잇 ventilation,^v벤털레이션 or오 access액세스 for^f포 farming,^f파밍 or오 would우드 involve인^v발^v브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ould우드 thus^ð더스 have해^v브 a어 very^v베^r리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farming^f파밍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n안 neighboring네이버^r링 farmland;^f팜랜드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it잇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neighboring네이버^r링 farmland^f팜랜드 or오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rough^θ쓰^r루 runoff^r러노^f프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are아 uncertain;언서튼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s이즈 excessively익세시^v블리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needed니디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