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Farmland Act, Article 38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farmland^f팜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r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including인클루딩 farmland^f팜랜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farmland^f팜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a어 zone존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2;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2;

4. 삭제<2023.8.16>

4. Deleted.딜리티드 <2023.8.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farmland^f팜랜드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charge차지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1.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converts칸^v벗츠 farmland^f팜랜드 into인투 land랜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3) In인 order오더 to투 allow얼라우 a어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deposit더파짓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similar시멀러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charge차지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farmland^f팜랜드 shall섈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imilar시멀러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or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⑤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aid페이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ut벗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rea에^r리아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verts칸^v벗츠 farmland^f팜랜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important임포턴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0, 2016.1.19, 2018.12.24>

(7)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Different디^f퍼^r런트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farmland^f팜랜드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is이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4.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1.20, 2018.12.24>

(8)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2018.12.24>

(9)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1. 삭제<2015.1.20>

1. Deleted.딜리티드 <2015.1.20>

2. 삭제<2015.1.20>

2.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1.20>

(10) If이^f프 a어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a어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ach이치 time타임 one원 month먼^θ스 passes패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vy헤^v비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n안 top탑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heavy헤^v비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avy헤^v비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re아 added애디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5.1.20>

(1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heavy헤^v비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rite^r라잇 off오^f프 a어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if이^f프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is이즈 found^f파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leaves리^v브즈 no노우 room^r룸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1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s,차지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a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⑭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14)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s차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⑮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1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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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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