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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Farmland Act, Article 42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4.1.2>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land,f팜랜드 to투 restorer리스토 it잇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5.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has해즈 been빈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6. Where웨어 soil소일 has해즈 been빈 filledf필드 or오 cut컷 on안 farmlandf팜랜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farmlandf팜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restorer리스토 it잇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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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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