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의2(시정명령)
Farmland Act, Article 42-2 (Corrective Orders)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may order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32 (1) or (2), or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the relevant land, to take corrective action within a set period.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and procedures of corrective orders under paragraph (1) and for compliance with th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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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