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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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ion액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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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or오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hall섈 first^f퍼스트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or오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