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Farmland Act, Article 49 (Preparation and Keeping of Farmland Registers)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In order to ascertain the actual state of farmland ownership and farmland use and to use and manage farmland efficiently, the head of a Si/Gu/Eup/Myeon shall prepare and keep a farmland regi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2) The farmland register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location, lot number, land category, area, owner, lease information, and whether the farmland is in an agricultural promotion area, among other things.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 Where necessary to prepare and update the farmland register under paragraph (1) or to ascertain the actual state of farmland use, the head of a Si/Gu/Eup/Myeon may require the owner of the relevant farmland to report necessary matters, or hav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vestigate the situation.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4) When any change occurs in the contents of the farmland register, the head of a Si/Gu/Eup/Myeon shall update the register without delay.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5) Where the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farmland register under paragraph (1) are processed by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the farmland register file (meaning a farmland register recorded and kept on magnetic disks, magnetic tapes, or by any other similar method) shall be deemed the farmland register under paragraph (1).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6)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farmland registers and for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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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