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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Farmland Act, Article 8-2 (Retention Period for Farming Operation Plans)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retainr리테인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or오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②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ther어ð더 thanð댄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or오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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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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